국문명 | 특별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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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한자명 | 特別待遇 |
용어설명 | 보통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것과 같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조치를 뜻한다. WTO 농업협정 제15조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을 상기시키면서 개발도상국은 감축 약속의 이행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최빈개도국에게는 감축약속 이행을 면제하고 있다. 경제용어, 개도국들에 GATT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시켜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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