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