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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15-03-20
  • 작성자 산림환경보호과 / 주요원 / 042-481-4001
  • 조회342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령 : 산림청 공고 제51호
2. 시행규칙 : 산림청 공고 제52호
3.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
  • 정원법 시행령(입법예고문).hwp [33.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 정원법 시행규칙(입법예고문).hwp [45.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47회)
  • 규제영향분석서_정원법v1.2.hwp [41.0 KB] 첨부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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