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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손톱 밑 가시 그리고 경제활성화(Focus on)


Focus On
손톱 밑 가시 그리고 경제 활성화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규제개혁, 이렇게 합니다!
규제개혁. 실상과 동떨어진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개혁 중입니다.
글 함태식 법무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산림규제 불편하셨죠?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풍력발전 회사 대표 김풍력씨.
남들은 "기후변화다, 녹색에너지 개발이다"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 반, 부러움 반 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외진출의 관건이 사업실적 부족이다.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강력한 규제와 그로인한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꾸준한 실적을 쌓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답답한 마음에 산림청을 찾은 김풍력 씨.
담당공무원을 만가고 나서야 얼굴이 환해졌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이미 산림청에서는 발 빠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정부 규제정보화 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는 총 393건.
대부분 67~70년대 나무심기를 강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규제들 덕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림녹화를 일구어 냈지만, 산림복지, 산악관광, 산업입지 등 산림자원 이용에 대한 국민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발맞춘 규제 개선이 필요해졌다.
꿩 먹고 알 먹는 규제개혁
일부에서는 산림 규제완화롤 인한 각종 난개발과 산림파괴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각 산업에 따라 규제의 기준을 달리하거나, 특구 지정을 통해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을 도입 중이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기존 허가면적 3ha로는 발전소 진입로조차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10ha로 개선, 미래 친환경 대체 에너지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산림환경 파괴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녹색 에너지 이용 확대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국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 경험의 축적으로 향후 해외 진출 활성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말 그대로 규제개선 하나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꿩 먹고 알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산림청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모범적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국민의견 청취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개혁 현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좀 더 살펴보자. 숲
[정부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산림분야 규제]
총 393건
규제폐지 20건
규제완화 45건
부처간 협업규제 20건
[산림규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1. 과도한 벌채 연령 규제 완화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임가 소득 증대
개선전 벌채연령기준 40~60년 → 개선후 벌채연령 기준완화로 소득 증대
소나무 50 → 40년 / 참나무 50 → 25년 / 포플러류 15 → 3년
2. 목재 품질인증 제도 간 중복 해소 기업부담 완화
타 부처 품질인증, 산림청 품질인증 → 상호인정 규정 마련
3. 유아숲 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유아 대상 산림교육 수혜 확대
· 규모제한 2ha → 1ha 이상
· 설치제한 인근 100m내 타 유아 숲 체험원 설치 제한 폐지
4.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인력요건 완화 산림복지 국민이용 및 혜택 활성화
·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학위 취득자 OR 산림치유 관련 경력만 인정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인정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인증 유효기간 3년 → 5년
인증 유효기간 연장 2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