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점검계획

산림사업법인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08.6.22)한 후 지자체 관리실태 및 법인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개 요
o 기 간 : 2009. 10. 20 ～ 11. 10
o 대 상 : 13개 시·도 및 42개 산림사업법인
- 전체 등록 산림사업법인중 사업종별로 5%를 무작위로 선정
o 점검자 : 산림경영소득과장 외 3명(시·도 법인담당자 동행, 필요시 산림사업종별 담당자 참여 조치)
□ 점검내용
o 시·도의 산림사업법인 관리실태 점검
- ‘09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결과 및 후속조치여부 등
o 산림사업법인 운영 및 법인 등록, 산림기술자 실태 등 점검
o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수주 불법·관행 실태
o 기타 산림사업법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 기타 행정사항
o 관리실태 점검결과 불법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o 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 단속 병행
- 통보된 국가기술자격자가 산림사업법인에 자격증 대여 유무 조사
o 산림사업법인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정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