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대야산 광산은 신규로 허가 받은 곳이 아닙니다.

5월 15일(수) JTBC 에서 보도한 ‘백두대간 안에 새 광산 개발 논란... 수직으로 깎인 채 흉물처럼 방치된 광산들도’와 헤럴드경제 ‘산 중턱에 땜방이? 백두대간 나무 밀더니... 뭘 하는 거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보도내용>

경북 문경의 대야산에 신규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백두대간 안에 방치된 폐광산이 많음

<설명내용>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인 1985년 허가를 받은 곳으로 신규로 허가한 것이 아닙니다.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취소(’21.11)를 하였으나, 이미 허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23.8)에 따라 기존 허가지 내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03년 조사결과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폐광산은 6개소이며, 이미 복구를 완료하는 등 폐광산을 철저히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과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안전조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백두대간이 보호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